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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제외대상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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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제외대상 그리고 신고방법까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계약시 신고가 의무화가 되었습니다,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은 되고 있지만 24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중 하나 이며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하기 위해서 도입한 법안으로 전월세를 계약하고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제외대상

전월세 신고제에 따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아파트,다세대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고시원같은 준주택,공장과 상가주택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종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 임대차 계약
  • 지역기준: 경기도 외 도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
  • 금액기준: 보증금 6청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대상계약: 신규계약및 금액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신고의무자: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전월세 신고제 제외대상

  • 계약기간이 한달이 남지않은 단기임대차 계약
  • 보증금등 계약사항에 변화가 없는 갱신계약
  • 학교시설로 분리된 기숙사
  • 계약서상 체결일자가 6월 1일 이전
  •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인경우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방문의 경우 계약서 ,임대차신고서,사유서등을 지참 후 관할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방문신청이 불편 하신분들은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하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전월세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 합니다

부동산거래 관리 홈페이지 신고화면
부동산거래 관리 홈페이지 신고화면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현재는 계도기간 이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는 24년 6월부터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과태료금액은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등 사유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최소 4만원~~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간 초과일수과태료
3개월 이하인 경우4만원~15만원
3개월~ 6개월 이하 초과13만원~45만원
6개월이상~1년 이하 초과21만원~70만원
1년초과~ 2년 이하인 경우24만원~80만원
2년 초과 및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30만원~100만원

오늘은 전원세 신고제 의무화에 따른 신고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원래 올해부터 시행하고 단속을 하려고 하였으나 현재는 24년 6월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 상태입니다.